5000만원 이하 빚 탕감, 내년부터 어떻게? 새출발기금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내년부터 어떻게? 새출발기금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직접 매입해 탕감하는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이른바 ‘새출발기금 확대 개편안’으로, 대상자는 113만 명, 총 16조4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1. 대상자 요건: 누구나 해당될까?

 

• 연체 기간: 7년 이상
• 채무 금액: 무담보 기준 5000만 원 이하
•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실질적 상환능력 없음

이 조건에 해당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금 전액 탕감(100% 소각)도 가능합니다.

✅ 2. 신청은 언제?

 

현재 신청 접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예산 확보 및 제도 설계를 마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청 일정, 접수 방식, 필요 서류 등은 금융위원회 및 캠코 공식 채널을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캠코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탕감 방식은? 전액 소각 vs 80% 감면

상황	조치 내용
상환능력 없음	원금 100% 소각 (전액 탕감)
상환능력 일부 있음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허용

이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원금 70% 감면, 8년 분할상환)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입니다.

✅ 4. 지금 준비할 것: 채무 정보·소득 상태 점검

 

• 연체 시작일 및 기간 확인 (신용정보원, 나이스 지키미 등)
• 총 채무액, 채무 유형 파악 (무담보 여부 등)
• 본인 명의 소득 및 자산 현황 정리

지금부터 채무 상황 요약 노트를 만들어 두면 신청 시 매우 유리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 바로가기

나이스지키미 사이트 바로가기

 

✅ 5. 도덕적 해이? 정부 입장은?

 

일부에서는 “성실하게 갚은 사람만 손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경제적 취약계층 중심의 채무정리 지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입장:
“연체 상태를 장기 방치하면 사회 전체의 비용이 커진다.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더 효율적이다.”

✍️ 마무리: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시행일이나 접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미리 채무 내역과 소득 증빙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이 공식 시행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 즐겨찾기 등록이나 알림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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