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총정리 – 나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 (2025 확대 개편안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총정리 – 나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 (2025 확대 개편안 기준)

 

코로나19 이후 쌓인 빚,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면 ‘새출발기금’을 주목하세요. 2022년 시작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2025년부터 대폭 확대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감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 기준으로 신청 대상, 감면율, 자격조건까지 가장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무를 감면·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 운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 채무조정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 ✔ 운영 시작: 2022년 10월부터

✅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 개편 핵심 정리)

항목	기존 기준	2025년 개편안
감면율	60~80%	최대 90%
상환 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지원 대상 창업일	2024.11까지	2025.6까지 확대
총 채무한도	기준 불명확	1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소득 기준	없음	중위소득 60% 이하

추가로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으로 7000억 원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최대 13만여 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나는 신청 대상일까? 2025년 기준 신청 조건

 

아래 조건 중 다수에 해당된다면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성 높습니다.

• 총 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연체 상태: 90일 이상 연체 또는 상환 곤란
• 소득 수준: 중위소득 60% 이하
• 창업일: 2025년 6월 이전 창업 소상공인

특히 폐업한 자영업자, 장기 연체자, 취약계층은 우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감면 내용은 어떻게 적용될까?

상환 능력 수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조건	감면 내용
실질 상환 능력 없음	원금 최대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
일정 소득은 있으나 부족	60~80% 감면 + 10~20년 분할상환
연체 우려자	이자 감면 또는 상환유예 중심

기존 평균 감면율은 약 70% 수준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 현재는 기존 새출발기금 제도가 계속 운영 중
• 2025년 개편안은 추경 예산 통과 후 본격 시행 예정
• 지금은 소득/채무 상태 점검 및 자격 여부 사전 확인이 중요한 시기

 

✅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담창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조건과 채무 현황을 반드시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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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청 방법 (일반적인 경우)

 

신청 순서:

1. 본인인증
2.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 완료

📌 주의사항:

•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며,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대체 제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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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창구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해당 대상: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신청 절차:

1. 고객 방문
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입력
6. 신청 완료

📌 상담창구 신청은 대면 진행이기 때문에 서류 지참이 필수이며,
지역별 캠코 지사나 서민금융센터로 문의 후 방문하시면 보다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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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청 준비는 끝!
👉 대상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금부터 소득·채무자료 정리, 사이트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까지 미리 해두시면 신청 속도가 빨라집니다.

 

📌 준비해야 할 것들

 

• ✔ 연체 여부 확인 (신용정보원/나이스 지키미 등)
• ✔ 총 채무 내역 정리 (카드, 대출, 소액 채무 포함)
• ✔ 소득 증빙 자료 준비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활용)

 

📲 마무리 요약

 

✔ 감면율 90%까지 확대
✔ 지원 대상: 창업일 2025년 6월까지 확대
✔ 총 채무 1억 이하 무담보자 + 중위소득 60% 이하
✔ 지금은 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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