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채무조정 – ‘성실회복 프로그램’까지 총정리!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 ‘성실회복 프로그램’까지 총정리!

최근 정부는 2025년 추경안을 통해 7년 연체 채무자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까지 포함하며 채무조정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규 도입된 “성실회복 프로그램”의 대상·조건·혜택을 중심으로, 기존 “배드뱅크” 및 “새출발기금” 정책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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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상 전략 요약

• ① 배드뱅크 탕감 (연체자 대상)
  • 7년 이상 연체·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 → 일괄 매입 후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 ② 새출발기금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1억 이하 채무자 → 원금 최대 90% 감면, 나머지 20년 분할 상환
• ③ 성실회복 프로그램 (새롭게 도입)
  • 정책자금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대상
  • ① 경영위기: 7년 분할상환 + 이자 1%p 지원
  • ② 폐업시: 15년 분할상환 + 우대금리 2.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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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뱅크 탕감 정리 (7년 연체자)

금융위는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연체 7년 이상·채무 5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캠코 산하 기구가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추심과 압류를 즉시 중단하고, 소득·재산 심사 후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원금 감면 + 10년 분할상환 조치를 합니다.

• 전액 소각: 소득 중위 60% 이하 및 처분 가능한 재산 전무
• 원금 감면: 일부 재산 인정 시 최대 80% 경감 +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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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확대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원금 감면률을 기존 60–80% → 최대 90%로 확대하고, 분할기간도 10년 → 최대 20년으로 연장합니다. 또한 연체자 외에도 상당 수 신규 창업자까지 포함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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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회복 프로그램 – 묻혀 있던 혜택

 

추경안에 새로 포함된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정책자금을 제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중 ‘취약’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자 부담 완화 + 분할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조건	혜택
경영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중 + '취약' 기준	7년 분할상환 + 이자 1%p 지원
폐업 기업	정책자금 보유 + 폐업 상태	15년 분할상환 + 우대금리 2.7%

예산은 약 2,900억 원 규모로,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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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 절차 요약

• 배드뱅크: 별도 신청 불필요, 기준 충족 시 채권 일괄 매입 후 자동 심사/조정
• 새출발기금: 기존 신청 방식 유지, 감면 폭 확대
• 성실회복 프로그램: 정책자금 중단 없이 자동 심사 후 신청 → 심사 → 이자지원·분할상환
• 민간 은행권 대출자는? ‘소상공인 119플러스’ 등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별도 이용. 최대 10~30년 분할상환+금리 감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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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추진 일정

• 2025년 하반기: 채권 매입・추심 중단 → “성실회복 프로그램” 집행
• 1년 내: 배드뱅크 개별 심사/조정 완료, 신청 후 이자지원 순차 반영
• 예산 조달: 정부 추경 4천억 + 캠코·금융권 출연 4천억 = 총 8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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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배드뱅크: 7년 연체·5천만 원 이하 채무자 ≈ 113만명 대상
• 새출발기금: 중위소득 60% 이하·1억 이하 소상공인 → 원금 최대 90% 감면
• 성실회복 프로그램: 정책자금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대상 → 이자 1%p↓+분할 상환 7~15년
• 민간 은행권 대출자: “소상공인 119플러스”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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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이번 추경은 “연체자 탕감→저소득층 감면→성실상환자 혜택”으로 대상층을 폭넓게 포괄했기에, 나에게 맞는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분들은 이자 인하 + 분할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책자금 여부, 대출 기관에 따라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다르니, 은행 또는 소상공인지원 콜센터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더 알고 싶은 프로그램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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